덤핑방지관세 심화 자가진단
덤핑방지관세 심화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덤핑방지관세의 신청 자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덤핑방지관세 심화 단계
[단계1] 동종물품의 수입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해서는 덤핑 수입되는 물품이 동종물품에 해당해야 합니다.
동종물품 여부의 판단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동종물품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체크해주세요.
해당여부
1.
수입되는 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이 동일합니다.
2.
수입되는 물품과 국내생산품의 품질 및 소비자 평가가 동일합니다.
3.
수입되는 물품과 국내생산품의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가 매우 유사합니다.
4.
수입되는 물품과 국내생산물의 대체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계2] 수입물품의 덤핑수입사실
국내 수입가격이 수출국 내 판매가격보다 낮은 경우 덤핑 판매 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덤핑물품의 수입 사실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덤핑 사실이 존재합니까?
해당여부
1.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이 외국수출자의 수출국 내수판매가격보다 낮습니다.
[단계3] 덤핑율의 계산
단지 덤핑 사실이 있다고 해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이 산정된 덤핑률이 2%이상 이어야 합니다. 덤핑률은 제소 국가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이용자께서 조사신청물품의 공급국으로 고려하고 있는 국가는 몇 개국입니까?
개국
2.
수입물품의 가격정보
CIF가격
FOB가격
수입물품의 가격정보 목록으로 각국의 기본가격(CIF가격), 조정요소(수출국내 내륙운송비, 목적항까지 해상운송비, 해상보험, 수출제품 포장비), 기본가격(CIF 가격) 입력 테이블입니다.
A국
B국
C국
D국
E국
기본가격
CIF 가격
조정요소
수출국내 내륙운송비
목적항까지 해상운송비
해상보험
수출제품 포장비
기본가격
CIF 가격
/
/
/
/
수입물품의 가격정보 목록으로 각국의 기본가격(FOB가격), 조정요소(수출국내 내륙운송비, 수출제품 포장비), 과세가격(CIF 가격) 입력 테이블입니다.
A국
B국
C국
D국
E국
기본가격
FOB가격
조정요소
수출국내 내륙운송비
수출제품 포장비
과세가격
CIF 가격
3.
수출국내에서의 가격정보
도/소매가격
공장도가격
수출국내에서의 가격정보 목록으로 각국의 기본가격(도.소매가격), 조정요소(수출국내 통상 내륙운송비, 도.소매 유통 커미션 및 보관비, 내수제품 포장비) 입력 테이블입니다.
A국
B국
C국
D국
E국
기본가격
도.소매가격
조정요소
수출국내 통상 내륙운송비
도.소매 유통 커미션 및 보관비
내수제품 포장비
수출국내에서의 가격정보 목록으로 각국의 기본가격(공장도가격) 입력 테이블입니다.
A국
B국
C국
D국
E국
기본가격
공장도가격
아래에서는 [단계4-1]과 [단계4-2]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해주세요
[단계4-1] 실질적 피해의 발생
실질적 피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의 기준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단계4-1] 실질적 피해의 발생 정보목록으로 판매량, 단가, 영업이익을 각 년도별 입력 테이블입니다.
년
년
년
판매량
단가(*)
영업이익
(
*
)단가 = 내수출하금액 / 내수출하량
[단계4-2] 실질적 피해의 우려 존재
실질적 피해의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의 기준으로 실질적 피해의 우려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메뉴에서 입력하실 자료는 조사신청물품의 공급국내의 자료를 입력합니다.
빈칸을 채워주세요. (빈칸의 경우 "0"으로 계산됩니다.)
아래의 지표 중 하나 이상 선택하여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4-2] 실질적 피해의 우려 존재 정보목록으로 공급국생산능력, 공급국생산량, 공급국수출량, 공급국재고량을 각 년도별 입력 테이블입니다.
년
년
년
공급국생산능력
공급국생산량
공급국수출량
공급국재고량
[단계5] 덤핑과 산업피해의 인과관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1. 수입물량 추이
[단계5] 덤핑과 산업피해의 인과관계 - 수출물량 추이 정보목록으로 각 국가별 판매량을 각 년도별 입력 테이블입니다.
년
년
년
A국
B국
C국
D국
E국
수입품의 단가 추이 (수입품의 CIF단가 = 총수입금액 / 총수입량)
[단계5] 덤핑과 산업피해의 인과관계 - 수출물량 추이 정보목록으로 각 국가별 판매량을 각 년도별 입력 테이블입니다.
년
년
년
A국
B국
C국
D국
E국
아래에서는 [단계6-1]과 [단계6-2]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해주세요
[단계6-1] 이해관계자 여부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 혹은 조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여부
1.
이용자께서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 조합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체크해주세요
[단계6-2] 대표성 충족 여부
대표성 충족 여부를 구체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다음의 자료를 입력해주세요.
1.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의 총생산량
2.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에 찬성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3.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에 반대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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