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기초 자가진단
덤핑방지관세 기초 자가진단
[단계1] 동종물품의 수입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해서는 덤핑수입되는 물품이 국내 피해 물품과 동종물품이어야 합니다.
동종물품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해당하는 내용에 체크해주세요
해당여부
1.
수입되는 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이 동일합니다.
2.
수입되는 물품과 국내생산품의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가 매우 유사합니다.
[단계2] 수입물품의 덤핑수입사실
국내 수입가격이 수출국 내 판매가격보다 낮은 경우 덤핑 판매 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덤핑 사실이 존재 합니까?
해당여부
1.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이 외국수출자의 수출국 내수판매가격보다 낮습니다.
아래에서는 [단계3-1]과 [단계3-2]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해주세요
[단계3-1]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발생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피해의 발생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해당하는 내용에 체크해주세요.
해당여부
1.
덤핑수입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였습니다.
2.
덤핑수입으로 인해 판매량이 감소하였습니다.
3.
덤핑수입으로 인해 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단계3-2]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우려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피해의 발생 우려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해당하는 내용에 체크해주세요
해당여부
1.
수입품의 수출국내 생산 능력이 최근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
수입품의 수출자 생산능력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해당 물품의 수출국내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3.
수입품의 수출국내 재고량이 최근 급증하였습니다.
[단계4]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실질적 피해의 발생 혹은 발생이 예상된다 하여도 그것이 덤핑수입과 인과관계를 가져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가능합니다.
피해와 덤핑수입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해당하는 내용에 체크해주세요
해당여부
1.
덤핑수입 물품의 수입량이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2.
최근 국내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덤핑수입되는 물품의 시장점유율은 증가 하였습니다.
3.
덤핑수입 물품의 가격이 국내생산품 가격보다 낮거나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 하락을 초래하였습니다.
[단계5] 신청자격 요건
덤핑신청자격 요건은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자, 대표성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에 체크해주세요
해당여부
1.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에 찬성한 기업의 생산량 합계가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기업의 생산량 합계의 50%를 넘고 동종물품 총 생산량 합계의 25%이상입니다.
2.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 조합입니다.
결과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