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기초 자가진단
덤핑방지관세 기초 자가진단
1. 지적재산권침해
◆ [단계1] 지적재산권침해행위의 존재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에
하나만 체크
해주세요.
국내에서 보호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프로그램저작권,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
해당여부
1. 수입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2.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 [단계2] 기타의 단계
기타 지적재산권침해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신청을 위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에
모두 체크
해주세요.
해당여부
1. 침해받은 지적재산권은 현재 유효한 것입니다.
2. 수출입 사실 및 해당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침해를 받은지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과보기
2.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단계1]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존재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대하여 제재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에
하나만 체크
해주세요.
해당여부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이 존재합니다.
2.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이 존재합니다.
3.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이 존재합니다.
◆ [단계2] 기타의 단계
기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신청을 위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에
모두 체크
해주세요.
해당여부
1. 수출입 사실 및 해당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그러한 일이 발생한지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과보기
3. 수출입질서저해행위
◆ [단계1] 수출입질서저해행위의 존재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수출입질서저해행위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에
하나만 체크
해주세요.
해당여부
1. 품질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이 수출되거나 수입되고 있습니다.
2. 수출입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대외신용도를 손상시켜 앞으로 수출 또는 수입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3.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위조, 변조하는 일이 있습니다.
4. 선하증권 원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입물품을
인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 [단계2] 기타의 단계
기타 수출입질서저해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신청을 위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에
모두 체크
해주세요.
해당여부
1. 수출입 사실 및 해당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그러한 일이 발생한지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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