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행위 또는 소득 · 가격지원 형태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혜택이 부여된 경우 보조금이 존재한다고 간주하며, 이 보조금이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산업에 제한적으로 제공된 경우 反보조금 조치로써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2조)
법적근거
- 국내법 : 관세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국제법 : 1994 GATT 제16조,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보조금 유형
| 금지 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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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가능 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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