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원센터 제도의 배경

• 무역위는 국내 시장에서 불공정무역행위의 효과적 감시·적발을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7.9.19.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무역위 고시)을 제정하여 신고센터 제도를 운용해왔으며, 2024.3월까지 22개의 기관을 신고센터로 지정
• 하지만 신고센터의 기능이 불공정무역행위의 신고 및 조사에 한정된바, 무역구제제도의 홍보 및 컨설팅 등의 종합적 지원은 제약
  • 또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이 다양함에도 지재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의 허위표시 등 협의의 불공정무역행위만 신고센터의 업무범위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의 신고 및 그와 연관된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는 제외됨
• 이에 2026.6.27. 고시를 개정하여 센터 명칭을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센터의 기능을 강화

지원센터의 주요 역할

• 당해 업종 물품의 수입 감시 및 동향 분석
• 불공정무역행위·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덤핑 등 신고의 접수 또는 해당 혐의의 무역위 제보 또는 조사 신청 및 산업피해 자료의 수집
•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활동 지원
• 지원센터의 회원사 대상 무역구제제도 설명회 개최, 교육 및 무역구제 제도에 대한 일반 상담 제공
• 무역구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피해기업에 전문 컨설팅 제공
  *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 상담·해외 시장조사 용역사업에 선정된 지원센터만 해당

무역위의 지원센터 지원

• 지원센터의 신고접수 및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워크숍의 정기적 개최로 무역구제도 교육, 활동사례 공유, 우수 센터·직원 포상
• 지원센터별 회원사 대상 무역구제제도 설명회 개최시 강사 수당 및 행정비용 지원

지원센터 지정 조건

• 민법 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업종별 관련기관·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기타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무역위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지정 절차

•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무역위에 지원센터 지정을 신청
  * 무역위에 지정 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제출
• 무역위는 지정 필요성과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
  * 지정을 결정하는 경우 지정서 발급 및 고시에 반영
• 무역위는 지원센터가 기관의 상태 변경, 활동 미비, 의무 위반 등 그 기능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해제

무역구제 절차별 기업지원 체계

기업

지원센터

협·단체

• 시장감시,동향파악
• 무역구제제도,소개
• 기초상담 제공

대한상의

• 전문상담 제공
• 시장조사 대행

중기중앙회

• 무역구제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무역위원회

• 사전검토
• 피해 조사
• 무역구제 조치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