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협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으로서 헌법 제 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우리나라는 WTO규범상 무역구제제도(WTO반덤핑협정, WTO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등 국내법으로 법제화
WTO 설립협정
-
다자간 무역협정
-
부속서 IA 상품교역협정
- GATT 1994 관세
- 농협협정
- 위생검역협정
- 섬유협정
- 기술장벽(GTAA 1994) 협정
- 반덤핑협정
- 관세평가협정
- 선적전검사(GTAA 1994) 협정
- 원산지규정협정
- 수입허가절차협정
- 보조금,상계관계협정
- 세이프가든(GTAA 1994) 협정
- 부속서 IB 서비스교역 협정
- 부속서 IC 지적재산권
- 부속서 2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
- 부속서 3 부역정책검토제도
-
부속서 IA 상품교역협정
-
복수국간 무역협정
- 민간항공기협정
- 정부조달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