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통합검색
회원가입 전체메뉴

자가진단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기업 스스로가 단체별 체크 및 생산 판매지표 입력을 통해 무역구제신청 요건 및 자격을 진단하고 무역구제신청 가능성을 기업에 알려주는 시스템 입니다.

신청자가진단으로 무역구제유형, 무역구제신청요건, 무역구제 자가진단으로 이루어진 목록입니다
무역구제 유형 무역구제 신청요건 무역구제 자가진단
덤핑방지 관세제도
  • 덤핑수입의 존재
  •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우려
  • 덤핑수입과 피해간의 인과관계
기초 심화
세이프가드제도
  • 특정물품의 급격한 수입증가
  •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발생 또는 발생우려
  • 수입급증과 심각한 피해간의 인과관계
기초 심화
상계관세 제도
  • 외국에서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지급
  •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우려
  •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과 피해간의 인과관계
기초 심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행위
  •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물품의 수출입행위
  • 기타 품질허위표시·선적 불이행등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
기초